정부가 추진 중인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과 관련해 최대 24조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막대한 비용 발생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또 다시 ‘온실가스배출권(탄소배출권)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기후변화센터, 전력포럼(IKEP)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의 수정 및 보완의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이달 중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대한 복수의 시나리오가 일차적으로 마련되고, 공론화 과정이 이어져 6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감축 로드맵에 따른 비용부담이 요구되는 등 민감한 문제가 있어 공론화가 길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외 감축분으로 예정된 11.3%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11.3%의 해외 감축을 위해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약 5.4억 톤의 배출권을 사야 하고, 그 구입 비용으로 8조8000억 원에서 최대 17조6000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 환경공단이 발주한 다른 연구에서는 이보다 많은 최대 24조 원까지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경우 연평균 1~2조 원가량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이소영 법률사무소 앨프스 변호사는 “해외 감축에 필요한 비용 부담과 관련해 기업들은 당장 올해부터 투자 의사결정이 달라져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정부가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지 않으면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엽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11.3%는 결론적으로 모든 부문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오염자 부담의 원칙으로 봐도 실제 모든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고, 다만 비중으로 보면 전환(발전)부문과 산업분야의 부담 가중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 측도 이같은 지적에 동의했다. 안 차관은 “2030년 목표 속에는 11.3%의 국외 감축 목표가 포함돼 있지만 어떤 방식을 통해서 실현하겠다는 것은 소개한 적이 없다”면서 “그런 점이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을 저평가하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흥원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이와 관련해 “기후 변화 대응 문제, 사회적 수용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 모든 부문을 검토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예정대로 6월 말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