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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탄소세’ 효과 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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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2 08:55:44 | H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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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적 인사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탄소세 도입’을 지지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의가 새롭게 시작됐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쿼츠는 10일(현지시간) 탄소세 도입이 과연 탄소 배출 억제에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했다.
우선 미국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전부터 탄소세 도입을 주장해왔다. 탄소세는 로널드 레이건과 아버지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그들의 참모였던 제임스 베이커와 조지 슐츠가 ‘베이커-슐츠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제안한 데서 출발했다. 이들은 탄소를 배출하는 사업을 애초부터 규제함으로써, 탄소가 이미 배출된 뒤 사후 관리차원의 온실가스 통제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쿼츠에 따르면 전 세계 40개국이 이미 탄소세를 채택했다, 네덜란드는 이산화탄소 1톤당 60달러를 걷고 있다.
초당파적 단체인 기후리더십위원회(CLC)가 미국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탄소세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민주당 지지자의 95%, 공화당 지지자 65%는 ‘정부가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CLC는 강력하고 구체적인 탄소세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1톤당 약 40달러의 탄소세를 매기고 시간을 두고 그 액수를 점진적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미국이 지난해 탈퇴한 파리 기후협약의 내용을 뛰어넘는 규제다.
CLC는 이렇게 걷은 탄소세를 매달 수표의 형태로 시민에게 돌려주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쓰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CLC의 테드 홀스테드 위원장은 “탄소세가 빈곤층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것은 간단한 방법”이라면서 “그러나 탄소세를 걷어 미국 시민에게 다시 배당할 수 있다는 방안은 논의 방향을 뒤집을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옐런 전 의장은 탄소세 지지를 호소하면서 대형 기업들도 탄소세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 이유로 들었다. 실제 로열더치셸 같은 거대 석유회사와 AT&T, 펩시코, 프록터앤드갬블(P&G) 등 대기업들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석유 회사와 석유화학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 탄소세를 지지하는 모순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록펠러재단의 리 바서만 이사와 데이비드 카이저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이들이) 탄소세를 무는 대신 다른 환경 규제를 다 철폐해 달라는 식으로 로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적 중 적어도 한 가지는 사실로 드러났다. 6월 미국에서는 1000만 달러의 로비자금을 기반으로 하는 탄소세와 배당을 위한 정치행동위원회(PAC)가 발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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